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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변수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18~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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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1-08-13 10:08

본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2018~2020년 주요 변수별 현황 분석 결과

관련 근거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0(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3(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목적 및 필요성

o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권리(알권리 충족) 중심의 서비스 실현

o 최근 3(2018~202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직업재활 종사자의 역량(정보 분석) 강화 지원

o 향후 복지관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방법

o 조사일정: 2021.7

o 조사방법: 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o 조사기간: 2018~2020(3)

o 조사내용: 주요 변수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

o 조 사 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이대수, 손정미, 이나은, 조하은, 이재균, 장인경, 한광식)

구분

주요변수

제공기관

비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성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금액/인원

연령별(10~70세이상)

지역별(17개 시)

장애유형별(지체장애인 등 15개 유형)

장애정도별(1~6,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역별(17개 시)

금액

사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 상기 조사 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활용하였음.

* 주요 변수는 조사자 임의대로 추출하여 범주화하였음.

*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제 변경(2019.7)에 따라 1~6, 심한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였음.

* 연령,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통계는 부담금 발생 등에 따라 사업체별로 상계처리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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