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관련 지역사회 주민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결과

 1. 조사방법

가. 조사일정: 2021.10월 ~ 2021.11월

나. 조사방법: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다. 조사기간: 2019년, 2021년(2년)

라. 조 사 자: 운영지원팀 손정아

마. 조사내용: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이용자 현황

                                                                                                                 *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중단 시기가 많은 점을 감안,

                                                                                                                      2019년, 2021년 2년으로만 구분하여 정보공개요청 하고자 함.

 2. 조사결과

가. 17개시도 전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3. 조사결과

- 17개시도(시군구 포함)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결과 2019년 전체 주민센터 2,824개, 주민센터 프로그램 47,507개, 연이용자 73,807,629명 중 장애인 이용자 99,303명으로 전체 이용자 대비 장애인 이용 비율은 0.13%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확산 예방으로 공공기관 집단프로그램 이용 중단 시기인 2020년을 제외, 2021년은 전체 주민센터 2.865개, 주민센터 프로그램 13,270개, 연이용자 1,005,015명 중 장애인 이용자 6,988명으로 전체 이용자 대비 장애인 이용 비율은 0.70%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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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주민자치기관(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 중 주민편의기관이 포함됨에도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이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74.5%), 사회복지관(10.2%),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6.9%) 순이며,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20.6%)에서 주로 제공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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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제한적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 및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공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 비율 5% 의무화 및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법사업 운영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