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2026년 본 사업화 개인예산제,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한국장총, 14일 실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모의적용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6년 본 사업화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토론회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개인예산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이 맡고, 토론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최선자 정책부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정책국장,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는 “서비스 선택부터 유연한 활용, 서비스 평가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요구까지 장애인들이 만족하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장총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daf99)로도 생중계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1 등록일: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