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전남 16개군 ‘개선’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전남지역 16개 군수들이 이를 수용하고 개선에 나선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 내 16개 군수는 지난 2021년 인권위가 내린 장애인화장실 편의 개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는 점, 남·여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는 최근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52
등록일: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