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서울시사협 1만인 서명운동...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관철>

사회복지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를 촉구하는 서명 활동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성규)는 서울지역 4만 8,000여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1만인 선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본격적 서명운동에 앞서 배포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아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103만 명이라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가족과 국가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구분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반드시 개정되기를 열망하며 법이 개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내달 7일까지 서명 운동을 전개한 뒤 이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