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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서울시,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서울시가 앞으로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를 폐지, 별도 등록 없이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을 24일 발표했다.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번 규제철폐안 내용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식 가동 계획이다. 또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일반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우선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은 규제철폐안 88호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을 이용시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에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진료비 하이패스란 사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진료 후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진료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어 수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동선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은 24시간 언제든지 대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http://deep.ddp.or.kr)’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18 

등록일: 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