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2009년 달라지는 것-⑥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제도가 오는 2010년께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도화시킬 계획이다. 정확한 추진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개발원, 중앙대학교, 신한생명, 흥국생명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 연구 작업이 마무리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아동 보호연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부모 사후에 장애인 자녀가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가 장애아 자녀를 위해 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는 국가의 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제도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은 2010년 이후 장애아동 보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