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월 3일 16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들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 국제연합(UN)은 장애인들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에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지정




특히, 올해 세계 장애인의 날은 금년 5월 UN 장애인권리협약 발효를 기념하여 “장애인 권리협약 :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gnity and justice for all of us)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작년 3월 협약에 대해 서명하고, 세계 장애인의 날 하루 전인 어제(12.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해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동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회에서 비준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UN사무국에 기탁되면 30일 이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관련 내용이 국내 모든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 문의 : 장애인정책과02-2023-8199, 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