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27일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 (주재 : 국무총리)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특별한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인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시적 규제유예는 영업종사자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설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영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는 등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내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과제 특성상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유예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