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출산장려의 실효성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저출산 인식 제고를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1회 출산장려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아제한(1960～1970년대)’, ‘성비균형(1980～1990년대) 시절의 정책과 제도가 여전히 우리사회에 관성적으로 남아있어 임신과 출산, 양육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임신ㆍ출산이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공모전의 참가대상을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로 정하게 된 것은 각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출산장려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매년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제3회 영코리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09.8월 완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상작에 대해 향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수립 시 신규과제로 반영하고, 법령․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 (수립 기본방향) 효과가 검증된 핵심정책 강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