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기질성 정신장애’의 유형인 ‘치매(F00~03, G30)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2만9천명, 2005년 6만5천명, 2008년 13만7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25%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80대 이상 연령층의 2008년 실진료환자수는 5만7천명으로 2001년의 7.5배에 달하여 연평균 34%씩 증가하였다.

성별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4만3천명이었고 여성은 9만4천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실진료환자가 11만2천명으로 전체 실진료환자의 81.4%를 차지하였는데, 50대 이하 치매 실진료환자도 5천명 이상이었다.

연령대별 10만 명당 실진료환자수(치료유병률)는 2008년 기준으로 80대 이상에서 8,178명(여성 8,760명, 남성 6,847명)으로 최고였고, 그 다음은 70대 2,618명(여성 2,990명, 남성 2,085명), 60대 533명(여성 601명, 남성 459명) 순(順)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시ㆍ도별 치매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 서울시 3만명, 경기도 3만명, 부산 1만1천명, 경남 1만명 순(順)이었지만 10만 명당 치매 실진료환자수는 전북 453명(여성 643명, 남성 268명), 전남 390명(여성 562명, 남성 225명), 제주 360명(여성 545명, 남성 178명) 순(順)으로 나타나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치료유병률이 높았다.

치매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해마다 늘어나 2001년 344억원에서 2005년 872억원, 2008년 3천817억원으로 나타나, 2008년 치매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대비 11배 이상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2.0배 증가한 것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치매 진료환자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2001년 117만원에서 2005년 133만원, 2008년 278만원으로 최근 7년 동안 2.4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공단이 부담한 2008년 치매 급여비는 모두 2천716억원으로 입원 2천213억원, 약국 330억원, 외래 173억원 순(順)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2006년 이후 연평균 2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이외에 치매질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의료비나 간접비를 고려한다면 치매질환자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치매질환자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치매질환자에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질환자 수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공단은 치매예방을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매에 대한 증상과 예방, 관리요령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준홍 교수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질환은 알쯔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여, 일부 원인 질환들에 의한 치매는 약물이나 수술치료를 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으므로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예후와 치료를 위하여 중요하다.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인지치료를 통하여 치매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치매의 원인 중에서 뇌허혈 인자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어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어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치매질환도 급속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병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의 경우처럼 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지감퇴에 대한 자세한 평가도 건강검진의 중요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장기적으로 중년부터 뇌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관리해나가야 예방효과가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비가 30%에 육박하는 등 노인의료비 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시 진료비이외에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