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월 22일로 종료된다.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1~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사시 “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토록 부대의견을 달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월말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