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관 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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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5회 작성일 21-07-16 09:30본문
산자위 소관 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심각’
이소영 의원, 59곳 전수조사 결과…부담금 40억 4300만원 납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5 14:05:57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63%)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 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8억 38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가장 많은 9억 4,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전KPS 4억 6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원, ㈜강원랜드 2억 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원 등이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재)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주)(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주)(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주)(4.05%), 한전KDN(주)(4.05%)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8억 38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가장 많은 9억 4,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전KPS 4억 6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원, ㈜강원랜드 2억 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원 등이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재)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주)(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주)(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주)(4.05%), 한전KDN(주)(4.05%)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한 주관기관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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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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